‘평양 무인기 작전’ 尹 1심 징역 30년…“계엄 위한 北 도발” / KBS 2026.06.12.

계엄 명분을 위해 '평양 무인기 작전'을 단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한을 도발했다며, 이적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. [리포트] 12·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'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'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,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.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.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, 정당한 군사작전이라 볼 수 없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고,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작전을 강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이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도 봤습니다. 북한의 도발을 자극해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, 군사상 비밀도 노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,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 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도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계엄 선포를 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었다고 꾸짖었습니다.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인들에게 위법한 작전 수행을 지시했다 보고,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한 군의 판단을 이적 행위로 둔갑시켰다며, 항소했습니다.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. 촬영기자:선상원/영상편집:최정연/화면제공:서울중앙지법 ▣ KBS 기사 원문보기 : 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8585241 ▣ 제보 하기 ◇ 카카오톡 : 'KBS제보' 검색 ◇ 전화 : 02-781-1234 ◇ 홈페이지 : https://goo.gl/4bWbkG ◇ 이메일 : kbs1234@kbs.co.kr Copyright ⓒ KBS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, 재배포 및 이용(AI 학습 포함) 금지 #평양무인기 #윤석열 #계엄 #북도발